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 6. 4. 선고 2020노202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예비적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사기(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)·사기방조(예비적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자금융거래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2. 춘천지방법원 2019.09.24 선고 2019구합50395 판결
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,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함[국승] 종합소득세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8년
4. 제주지방법원 2018.11.14 선고 2018구합5134 판결
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[각하] 국세_조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
5. 서울고등법원 2018.03.06 선고 2017나2021228 판결
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,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.[국승]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6. 공주지원 2018.01.25 선고 2017가단21717 판결
현금을 먼저 받고,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[국승] 국세_조범 동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5년
7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.10.28 선고 2013가합4788 판결
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자는 그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
8. 서울행정법원 2015.06.05 선고 2014구합71955 판결
이 사건 수정신고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것과 별개로, 현장확인으로 매출누락액을 확인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[국승]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
9. 대구지방법원 2015.04.30 선고 2014가단124514 판결
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과태료 납부액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판단[국승]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2014년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12.19 선고 2014가단5070255 판결
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위헌법률로 볼 수는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9.05 선고 2013가합542557 판결
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((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) 규정이 위헌 ・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,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
1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61, 2014. 3. 25.
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등위헌소원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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